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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쇼어 파트너 비자에 대한 긴급 및/또는 동정적 상황(AAT FOI 문서)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4년 9월 19일
|
수정일:
2026년 10월 16일
파트너 및 가족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4년 9월 19일
수정일:
2026년 10월 16일
선임 어소시에이트 - 선임 호주 이민 변호사
게시일:
2024년 9월 19일
수정일:
2026년 10월 16일
목차
비자 신청을 올바르게 진행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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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994년 이민 규정 제3부속서는 실질적인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국내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추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관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3의 기준을 면제할 수 있으나, ‘타당한’ 및 ‘인도적인’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정의되어 있지 않다.
  • 의사결정권자들은 결정 시점까지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안에 따라 타당한 사유를 평가합니다.
  • 높은 기준이 적용되며, 의사결정자가 특정 결론을 내리도록 강력하게 설득할 만한 상황이 요구된다.
  • 의사결정권자는 제3부표에 따른 면제 여부를 심사할 때 국제적 의무나 조약을 고려할 의무가 없다.
  • 2024년 10월, 행정심사재판소(ART)가 행정항소재판소(AAT)를 대체했으나, 부록 3의 면제 조항에 관한 이전 AAT 지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분 읽기

국내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현재 실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민 규정 1994(Cth)에 따르면, 신청자가 체류 시점에 실체 비자 소지자가 아닌 경우(신청자가 불법 비시민권자 또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임을 의미), 일정 3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파트너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에 따라 신청자가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록 3에 명시된 기준은 많은 잠재적 신청자가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록 3에 따라 장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On 17 February 2023, under Australia’s Freedom of Information scheme,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published guidance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pelling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onshore Partner visa applications.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스케줄 3 요건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행정항소심판소에서 제공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스케줄 3 상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 맞춤형 조언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를 대신하여 관련 정보와 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호주 이민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Applicants should be aware that in October 2024, Australia’s appeals and review processes underwent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replacing the former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 This change is designed to streamline decision-making and improve accessibility for applicants seeking a review of migration decisions. Although the ART is now continuing the work of its predecessor the A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AT is still useful in understanding the complexities associated with applications involving Schedule 3 waivers.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replaced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 in October 2024. While the ART now handles migration review matters, the AAT's earlier guidance on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circumstances for Schedule 3 partner visa waivers remains a relevant reference for understanding how decision-makers approach thes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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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3 요구 사항

장관의 면제가 없는 한 일정 3에 따라 잠재적인 온쇼어 파트너 비자 신청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외교(하위 클래스 955) 비자 소지자 또는 특수 목적 비자 소지자로서 SOFA 회원국 또는 그 부양가족이면서 기준 3002를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3001, 3003 및 3004 충족

기준 3001: 

The applicant must make their Partner Visa application within 28 days after becoming an unlawful non-citizen or after an overstay.

기준 3002: 

  • 불법 입국 또는 초과 체류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세요.

기준 3003: 

For criterion 3003 to be satisfied, all of the following must apply:

  • The applicant became an unlawful non-citizen due to factors outside their control.
  •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grant the visa.
  • The applicant complied with the conditions of their previous visa.
  • The applicant would have been entitled to a further visa.
  • The applicant intends to comply with any conditions attached to a new visa.
  • The applicant's last visa was not subject to a no-further-stay condition.

기준 3004: 

For criterion 3004 to be satisfied, all of the following must apply:

  • The applicant entered Australia unlawfully and has not subsequently been granted a substantive visa.
  • The applicant does not hold a substantive visa because of factors beyond their control.
  •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granting the visa.
  • The applicant has complied substantially with the conditions of their previous visa.
  • The applicant would have been entitled to a subsequent visa.
  • The applicant intends to comply with any conditions attached to a new visa.
  • The applicant's last visa was not subject to a no-further-stay condition.

이러한 요건은 모든 신청자가 충족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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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 및/또는 동정적인 상황'에 대한 일반 원칙

Within the Migration Act or the Migration Regulations, despite being terms critical to the waiving of specific requirements, ‘compelling’ and ‘compassionate’ are not specifically defined. As a result, it is a contextual case-by-case consideration made by the Minister or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informed by the context the phrase is used in and the purpose of the provision the phrases is located. When considering the applicant’s situation, all of their circumstances must be accounted for

'강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관련 의사결정권자가 도덕적 필요성에 의해 특정 결론을 요구하거나 강요당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동정적'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관련 의사결정권자가 신청자의 상황에 대해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누적 효과를 위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다른 단어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득력이 언급될 때는 의사 결정권자가 특정 견해에 도달하도록 크게 설득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관련 의사 결정권자는 특정 상황에서 일정 3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쇼어 파트너 비자와 관련된 면제 사항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관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담스러운 스케줄 3 기준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The purpose of this waiver was to recognise that there can be potential hardships suffered by an applicant that would result in circumstances where an applicant should remain onshore when applying for a Partner visa, rather than being forced to leave.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guides decision-makers to consider why the applicant became unlawful in Australia and what the circumstances out of their control are.  Therefore, decision-makers should endeavour to consider all of the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applicant, including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lodgement up to the time the decision was made. As long as the reasons exist prior to a decision being made, they are deemed to be relevant considerations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waive the various criteria.

관계의 고유한 특성(예: 관계의 지속 기간 또는 진정성 여부)으로 인해 설득력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신청자의 상황은 여전히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의사 결정권자는 해당 상황에 직접 관여하고 모든 주장과 증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Decision-makers are not required to consider international obligations or treaties when considering compelling reasons for the purposes of a Schedule 3 waiver.

Ultimately, decision-makers must not disregard substantiated reasons put to them, and must keep in mind that the purpose of the waiver is to avoid requiring applicants to leave Australia in circumstances where such departure would cause genuine hardship.

Common examples of circumstances that applicants have raised in support of a Schedule 3 waiver include: a child born of the relationship, a serious medical condition affecting the applicant or their partner, financial hardship that would result from departure, or a genuine long-term relationship where the applicant became unlawful due to circumstances beyond their control. The weight given to these circumstances depends on the individual case and the strength of the evidence provided. No single factor is determinative.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As discussed above, it is possible for applicants who do not hold a substantive visa to have the Schedule 3 requirements waived when applying onshore for a Partner Visa.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se applications is complex, and the threshold for a successful waiver is high. Australian Migration Lawyers have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help applicants navigate this process, build a compelling case, and present all relevant circumstances effectively to decision-makers. Contact Australian Migration Lawyers today to discuss your situation. We are available seven days a week.

니콜라스 멀린 변호사는 ‘오스트레일리안 이민 변호사(Australian Migration Lawyers)’ 소속의 선임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2022년 빅토리아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미국과 호주에서 총 20년간의 법률 실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멀린 변호사

미국 법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15년간의 경력을 쌓은 뒤, 호주 이민법 분야에서 5년간 실무를 수행해 온 닉은 호주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관할권에 걸친 심도 있는 법률 전문성을 업무에 발휘하고 있습니다.

Nick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2000년),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2004년),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2007년)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플로리다 변호사, 2007년부터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탁월한 국제 법률 경력을 쌓은 후 2021년 멜버른으로 이전했습니다.

라 트로브 대학교(La Trobe University)와 더 컬리지 오브 로(The College of Law)에서 호주 법학 과정을 마친 후, 2022년 빅토리아주 대법원으로부터 호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등록번호 5513285를 부여받아 이민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법률협회(Law Institute of Victoria)의 회원입니다.

닉은 다양한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민 절차를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고객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상담해 드립니다.

닉은 멜버른, 시드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전국 각지의 고객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심판소(ART)에서 진행된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며, 이러한 심판소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이민 관련 사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업무 외 시간에는 닉은 독서, 여행, 그리고 멜버른의 커피 문화를 탐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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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고지: Australian Migration Lawyers에서 게시하는 기사 및 블로그 게시물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민 또는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를 읽는다고 해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본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이민 관련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호주 등록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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